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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감신문 생생국회] 국회서 음악산업진흥원 설립 정책토론회 열려 / 신대철 이사장 토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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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512회 작성일 19-07-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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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7일 국회에서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케이팝(K-POP)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음악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저작권료 정산 과정에 대한 우려와 공정한 음악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음악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용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음악산업 발전 방안으로 ▲음악부문 통합관리 조직 신설 ▲음악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음악산업 진흥기금 마련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음악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강력한 견제와 관리 감독이 결여된 진흥원 설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흥원의 설립은 현재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것이야 한다. 진흥은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창작 권리의 편린마저도 보호재 주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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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산업의 구조혁파와 미래제안

 

-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신대철 -

 

 

1. 개요

 

지난 63일 한겨례 단독으로 멜론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내용을 인용하면 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충격적인 기사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로엔이 ‘LS 뮤직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자 몫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 했다. ‘LS 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았다.’ 고 한다. 이로서 약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여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건이 2009년 한 해에 벌어진 사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지만 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250~350억원의 저작권료를 횡령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를 주도한 사장, 부사장 등의 핵심 임원들은 로엔 보수규정에서 순이익의 15%에 달하는 직원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조항까지 신설 했다고 한다. 실로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음원전송사업자의 낙전수익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멜론 유료가입자 20%는 음원을 1곡도 감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낙전은 저작권료 지급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매출액 기준 정산이 아닌 가입자 개인별 정산방식으로 바꾸어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저작권 정산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저작권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정산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버거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이러한 범죄는 음악을 듣는 소비자의 관심을 얻어내기에는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들은 음악의 아티스트(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사용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실상 낙전의 발생은 고스란히 전송사업자가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 분배 혹은 반환이 필요하다.

 

음원 전송에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악전송산업에 있어서 독보적 1위 기업의 도덕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단지 분배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왜 음원 가격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는가, 또는 왜 내가 만든 신곡을 허락도 받지 않고 할인해서 파는가, 하는 공정성에 관한 것 뿐 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 사실상 이들은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의해 시장을 점유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시장권력으로 음악생산자 위에서 군림해 온 것에 다름 아니었다.

 

 

2.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 이라는 점이다. 오로지 음원전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매출정보를 그저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산정보는 곡명, 곡코드, 앨범코드, 아티스트명, 음반명, 발매일, 기획사, 음반사, 서비스명, 정보이용료, 스트리밍, 다운로드 합계 뿐 이다. 이 정보들로는 Log의 역검증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모니터링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정산서 제공이 전부이다.

 

디지털 음원은 디지털파일형태로 존재한다. , 무한대의 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란 있을 수 없다. 다시말해 물리적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재고관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음원감상 Log 데이터는 유일한 전표이다. 판매현황을 적은 전표는 존재하는데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이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음악전송산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 해결방안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전송사업자의 감상로그데이터에 대한 일방적 접근통제와 이로 인한 비대칭적 정보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멜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전송사업자는 괜찮은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집에 도둑이 들면 앞으로 우리집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구호만을 외치지 않는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지문인식키, 홍체인식키 또는 CCTV등을 설치하여 방범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번 멜론 사태를 보면 더 이상 법과 제도, 도덕성에 기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 도덕성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담이 낮아 도둑이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다면 넘기 힘든 기술의 장벽을 세워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최고의 보안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많이 알려졌듯이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과 프라이빗 방식으로 나뉜다. 흔히 코인, 암호화폐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퍼블릭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된다.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정부에서도 반대한다. 음악산업에 적용할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 한다. 허가된 기관만 열람 가능하고 승인된 감독 기관만이 검증과 승인을 한다.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기존의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에도 부합한다.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하는 것은 뛰어난 보안기술과 정산방식에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산서에만 의지하여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면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역겸증의 기회를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나와 있거나 실용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계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4. 대중음악진흥원 혹은 음악산업진흥원에 대한 견해

 

기본적으로 음악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음악인 이라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관의 필요성을 오래 전 부터 염원해 왔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적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없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아무리 진흥원을 만든다 해도 작금의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로 설립·운영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구조대로 라면, 이번 멜론 사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편취, 부정, 불공정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과 IoT의 구현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편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술의 발달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반영은 늦어 그 괴리감이 있다. 특히 음악산업 분야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최초로 구축한 초고속 인터넷 망은 우리 음반산업에 최대의 피해를 입혔다.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염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술의 혜택은 공정하지 않았다. 기술의 발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산업위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강력한 견제와 관리 감독이 결여된 진흥원의 설립 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흥원의 설립은 현재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 창작은 인류가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간절한 신호이다. 창작이 단지 산업의 도구로서만 존재한다면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겠는가. 진흥은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창작 권리의 편린마저도 보호해 주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

 

 

5. 마치는 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급조해 만들어진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해체 되어야 마땅하다. 소위 음산발의 발제문 에서는 이번 멜론사태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제기나 문제의식 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단 한 줄의 문제 제기나 유감 표현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발전적인 해체로 창작자 다수가 포함된 위원회로 구성 되어야 하며 수직계열화된 사업자는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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