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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음원시장의 빛과 그늘⑤] 신대철, 음원산업의 '불공정'을 말하다
등록일 2018-07-05 21:36

돈을 주고 음원을 듣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 음악을 온라인으로 즐긴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70.6%에 달했습니다. 이 중 유료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9%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본격화된 AI 스피커 등 AI의 사업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AI플랫폼 생태계는 가입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록인 효과가 상당해 초기 단계인 AI 스피커 시장에서 사용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올 상반기 전략적 요충지인 음원시장을 둘러싼 사업자간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미디어SR은 국내 주요 사업자들의 음원시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다각화된 전략들이 꿈틀거리는 음원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음악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원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디어SR]


최근 음원전송사용료의 창작자 분배 비율이 인상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조금씩 개선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창작자들은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음악산업에서 정작 창작자들이 소외되는 등, 불공정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 미디어SR은 한국 음악산업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내년부터 음원전송사용료 분배 비율이 인상됩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창작자와 사업자의 수익 배분이 65:35로 바뀌었습니다. 창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인상이 된거죠.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전송사용료의 분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창작 권리자 요율 70%를 지속적으로 말해왔고, 실제로 이번에 스트리밍도 70%대의 요율로 조정된다는 말도 나왔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최종적으로는 65%의 절충안이 나온 듯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논의가 진행되어 최소 70%대의 요율로 조정되길 희망합니다.

-음원 가격을 정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오셨습니다. 현재의 가격 결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디지털음원전송을 비롯해 음악 유통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저작권법 105조 5항에 의거한 징수규정에 의해 창작자의 가격결정권이 박탈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마트에서 치약을 하나 구매해도 각종 첨가물이나 원자재의 가격여하에 따라 판매가가 다릅니다.

즉 제조하는 업체마다 판매단가를 정하는것이 기본인데 음악은 어떤가요? 5천만 원을 투자하나 5천 원을 투자하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시장경제체제라면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디지털음원가격은 플랫폼 사업자가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대중가요는 저작권이 부여된 지적 재산입니다. 즉 모든 음악은 각자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재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할인율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할인율에 대해 말하면 한 마디로 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간마다 설정된 할인율이 있는데 최고 75%까지 적용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렴한 음원가격을 할인까지 해서 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창작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현재 1곡의 스트리밍 정가는 14원인데 무제한스트리밍을 이용할 시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7원에 판매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인 40%를 뗀 창작자 지분은 4.2원 입니다. 그중 저작권료는 0.7원 입니다. 1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복합상품, 즉 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할인율은 더욱 커집니다. 최고 구간인 100곡 다운로드+무제한 스트리밍의 경우 7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뗀 창작자 지분은 2.1원이 되고 저작권료는 0.35원이 됩니다. 요즘 1원짜리 동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할인율의 적용은 오로지 플랫폼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는 적폐이자, 플랫폼의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입니다.

-할인 등 프로모션을 사업자들이 진행할 때, 마케팅 비용 일환으로 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른음악협동조합에서는 음원 가격을 낮춰 판매하면 뮤지션의 몫도 적어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 사업자들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실제로는 할인을 적용할 때, 창작자들 역시도 함께 할인 부분에 대해 분담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 다른가요?

플랫폼 사업자가 할인 프로모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방금 음악가격에 대해 말했지만 진짜 문제는 음악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것의 기저에는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최근 다빈치의 어느 그림을 사우디의 왕자가 5000억에 샀는데 이 어마 무시한 그림의 가격결정은 ‘이 그림’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한달에 900원’ 하는 프로모션 가격은 결국 일반 대중에 '음악의 가치는 그 정도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이 원래 싼 물건이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싸게 파니까 싼 물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계가 주도한 이러한 가치체계로 인해 음악은 가장 싼 물건이라는 인식이 주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개하는 것입니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플랫폼 업체들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문체부에서는 해외 플랫폼에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구조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을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루 빨리 해외로 진출하시라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대형기획사가 아닌, 1인 창작자나 소형/신규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음원전송사용료 창작자 비율이 높아져도 큰 체감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TOP100등 순위를 위주로 음악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창작자 입장에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진열’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물론 1인 창작자나 무명, 소형 인디 기획사의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매달 천원 정산받는 뮤지션이 어느 날 2천원 정산 받았다고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탑100에 들어가는 것은 소위 계 탄 것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운영하는 차트가 얼마나 공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제작 유통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작 위주의 콘텐츠를 맨 위에 진열하는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노출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진열에 대한 문제는 바로 유통사 자사상품, 즉 PB에 대한 우선적인 노출 입니다. 한마디로 반칙과 불공정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진열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입니다. 전혀 인터랙티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 취향에 따른 매칭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문제로 플랫폼에서 다양성 음악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는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04년 멜론의 출발은 SK텔레콤의 통신사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철학이 있을리 만무 합니다. 단지 자사 트래픽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음악산업의 질적 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TOP100 등의 챠트나 추천음악 방식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음악소비에서는 당연히 장르음악은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할 뿐입니다.

대안을 물으시는데 현재의 MP3 전송 방식으로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선 flac 코덱을 적용한 고음질음원 서비스도 있으나 이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차세대 미디어로의 진화와 교체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분들은 우리에게, 밥그릇 싸움 한다는 비판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을 뿐 더러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엄청난 고소득 창작자의 예를 들거나 최근 세계무대를 휩쓰는 BTS, 혹은 싸이의 예를 들며 어려운게 뭐냐? 혹은 너희가 노력하면 되는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조앤 롤링 만큼 베스트셀러가 아니라서 훌륭한 작가가 아닌 게 아니듯이, 비틀즈가 되어야만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창작자를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요구 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공정한 환경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악 창작자가 잘 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착취당하면서 창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칙 없는 사회, 공정한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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