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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바른음원 협동조합 성명서
등록일 2015-12-23 10:43 조회수 1,134

          바른음원 협동조합 성명서

          [2015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
          - 한국의 음원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16일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와 정부가 오랜 기간 협의한 결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을 통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 협의는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수개월에 거쳐 진행되었던 ‘상생협의체 회의’로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것이다.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5대 음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엔, kt music, CJ E&M, 벅스, 소리바다), 신탁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권리자단체(생산자연대, IFPI,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해외직배사(유니버설, 소니, 워너뮤직) 등과 소비자 단체인 YMCA 그리고 바른음원협동조합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이번에도 역시 음악 산업의 각 이해주체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음악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 방안들로 봉합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발표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의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은, 이는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라 할 수 없고 겉옷만 일부 바꿔 입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주요내용> 


      √  수익배분 비율 국제 기준 조정
           : 다운로드 60:40 → 70:30, 스트리밍 60:40 유지
      √  과도한 할인율 제한 : 묶음상품 할인율 최대 75% → 65%
      √  곡당 사용료 인상
           : 스트리밍(월정액) 3.6원 → 4.2원, 다운로드 360원 → 490원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리자-사업자 간 상생의 장 마련
      √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사용료 결정의 자율성 부여



1. 실효성 없는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유료 음원 소비자들의 대세로 여겨지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분배 비율은 변함이 없고, 이제는 사양 되어 가는 ‘다운로드 상품’에 대해서만 수익 분배 비율이 70:30으로 바뀐다. 심지어 최대 할인율이 75%에서 65%로 10% 축소되었지만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만 적용이되었고, ‘스트리밍 상품’에는 여전히 개선사항 없이 75%의 최대 할인율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스트리밍에 대한 징수규정이 개정된 것은 권리자들에게 정산되는 금액이 3.6원에서 4.2원으로 0.6원 상승한 것이 전부이다.

시장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스트리밍 상품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점점 이용률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품인 다운로드 상품 등에 관한 내용만 바꾸어 놓고, 크게 ‘개선’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한국의 음원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현행 징수 규정상, 음원 스트리밍의 가격은 회당 12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묶음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의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은 한술 더 떠 75%까지 할인율이 적용되어 권리자들에게 정산된다.

다운로드 또한 정가는 600원이지만 30곡 묶음 다운로드를 하면 5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100곡 이상은 무려 75%까지 할인된다. 다운로드 최대 할인율이 75%에서 65%가 된 것이 무엇이 개선된 것인가.
또한, 문체부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권리자들의 사용료는 10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현시점에서 이 할인율이 적용되는 다운로드 100곡 이상의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체부의 말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품이 나오자마자 50%~75%라는 말도 안 되는 할인을 받아야 하는가.
한국의 음원 가격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3. 당신들의 임금이 75% 삭감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상품에 이토록 과도한 할인율이 강제로 적용되는가? 회사가 사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75% 삭감한다면,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가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들에게는 음원 수입이 곧 임금이다. 도대체 서비스플랫폼 사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현재 음원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유료 시장이 붕괴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또 그런 주장과 같은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가격 정상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료 시장’에서 이탈하여 ‘불법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불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권리자들의 몫을 50%~75%씩 할인해 정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유지할 것인가? 당신들의 임금을 음원 할인율만큼 75%씩 삭감하여 받을 용기가 있는가? 가격 인상에 앞서 이런 비상식적인 할인율이 사라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 현실적인 개정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국가이다. 구성원들의 재능이 곧 자원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K-POP이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다양한 음악이 자라나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호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음원 수익 외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기에는 더 이상 열악하기 힘든 환경일 것이고 한 번의 실패로 재기하기 힘든 시장이라면 새로운 시도가 점점 줄어들어 콘텐츠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다.

더 다양하고 좋은 음악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무자비한 할인율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혜시비가 만연한 음원 추천곡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것을 바라는 것인가?

언제까지고 대기업들의 편을 들어주는 문체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수 많은 권리자들의 재산을 담보로 장난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한 권리자들의 재산이 반값에, 반의반 값에 분배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전면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음원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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